728x90 한동훈60 한동훈 법무부장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결국 출범 이대 기자 인수위 파견 검사 3명 인사정보관리단으로 옮겨가 단장은 인사혁신처 출신 박행열…1담당관은 검사 국세청, 경찰, 국정원, 금감원 등에서 13명 파견 받아 한동훈 법무부장관 직속으로 설치돼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하게될 인사정보관리단이 7일 공식 출범했다. 법무부는 이날 인사정보관리단장을 포함 17명 규모로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초대 단장은 인사혁신처 출신 박행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50)이 임명됐다. 박 단장은 1999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중앙인사위원회,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을 거쳐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담당관과 인사혁신기획과장을 지냈다. 인사정보관리단에 배치되는 검사 3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검사 3명이 그대로 옮겨왔다. 사회 분야 정보를 수집하고 .. 2022. 6. 9. '낯뜨거운 충성 댓글' 이어 세금써 '한동훈 취임사 경품 이벤트' 전혁수 기자 '한동훈 취임사' 손글씨 인사타 올리면 상품권…논란 일자 중단 법무부·검사들, '왕장관' 향한 도넘은 충성 경쟁 낮뜨거울 정도 법무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사를 손글씨로 써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를 열었다가, 한 장관에 대한 '과잉 충성'이라는 지적이 일자 중단했다. 앞서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서는 한 장관의 검사 사직 인사가 올라오자 300여개의 응원 댓글이 달려 '과잉 충성' 논란이 일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법무·검찰 인사권에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권한까지 쥔 한 장관에게 법무부 직원들과 검사들이 '낯뜨거운 충성 경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 27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손글씨 릴레이 이벤트'를 연다는 공지를 올렸다. 한 장.. 2022. 6. 2. 민주당, 당권 앞으로 이재명과 반(反)이재명계 격돌 예상 윤석규 칼럼니스트 역대급 참패는 '졌잘싸'의 오만함이 빚어낸 예정된 결과 '자생당사(自生黨死)' 선택 이재명을 향한 책임론 비등 '친이재명 對 반이재명' 분란이냐 vs 쇄신이냐, 갈림길 1. 한동훈 청문회서 바닥 보인 초선 의원들 대선 패배 책임자들의 '자생당사'와 막판 내홍 예상된 결과다. 지방선거 전에 발표된 모든 지표가 국민의힘의 승리를 예견했다. 정당 지지도는 두 자리 수 이상으로 벌어졌다. 한국갤럽의 5월 3주차 여론조사에서 양당의 지지율은 43대 29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꾸준히 상승했고 부정적 평가는 하락했다. 선거 5일전 발표된 방송3사 여론조사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응답이 52.9%,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에 힘을 실어야 한다.. 2022. 6. 2. 윤호중 "법무부 인사검증 위헌 제소·권한쟁의 소송할 것" 전혁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 내에 공직후보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는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소, 권한쟁의 소송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세종시 유세에서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중앙부처 공무원 전체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 대법관 인사 검증에 관한 사항도 법무부에서 담당하게 된다"며 "이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속하는 부분인데 그 검증 업무를 법무부가 맡게 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공석 중인 검찰총장을 임명도 하지 않은 채 (검찰의)일선 주요 간부들을 자신과 가까운 검사들로 임명함으로써 인사에 물의를 빚고 있다"며 "한 장관이 공무원 인사검증을 모두 책임지게 된.. 2022. 6. 2. 한동훈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은 헌법 위배 이진동 기자 헌법 96조 "행정각부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법제처, 직무범위 법률 규정 '행정조직 법정주의'는 헌법 원칙 법제처 "법률 근거없는 권한 위탁은 '행정조직 법정주의' 위반" 공직자 인사 검증을 하게 될 인사정보관리단을 한동훈 법무부장관 아래 두는 대통령령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정각부의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원칙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시행령으로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행정조직 법정주의’ 헌법 원칙 위배 헌법 제96조는 “행정 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에서는 각 행정부서의 직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장관의 사무 관장.. 2022. 5. 31. 한동훈 "인사검증, 비밀에서 국회·언론 감시영역이 된 것" 전혁수 기자 대법관까지 법무부서 인사 검증, '권한 집중' 우려에 반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속 인사 검증 조직 신설로 인한 권한집중 우려에 대해 "(인사 검증이)국회와 언론의 감시 영역으로 들어오는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30일 김명수 대법원장 예방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향하던 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에서 대법관 검증까지 하는 데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질문에 "인사검증 영역이 과거 정치권력의 내밀한 비밀 업무라는 영역에서 '늘공'(늘 공무원의 줄임말, 직업 공무원의 은어)들의 감시받는 업무로 전환되는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기자들이 인사검증 업무에 대해 책임자였던 민정수석 등에게 질문해본 적이 있느냐"라고 반문한 뒤 "없을 것이다. 이제 이게 .. 2022. 5. 30. '고발사주' 김웅 수사는 '윤석열 사단' 송경호 지검장 시험대 전혁수 기자 송경호-김웅 의원, 서울법대·사법연수원 29기 '30년 친구' 송경호 지검장, 윤석열 검찰총장시절 조국수사 지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한동훈 3차장시절엔 특수2부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첫 출근에서 '공정', '정의'를 강조했다. 현재 중앙지검은 송 지검장의 '30년 친구'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고발사주 사건 공모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김 의원에 대한 수사와 처리는 송 지검장이 강조한 '공정'과 '정의'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송경호 중앙지검장 취임 일성은 '정의'와 '공정' 송 지검장은 2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첫 출근부터 '정의' '공정' '상식' 등을 강조했다. 그는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 눈높이와 상식, 공정과 정의에 맞게 법 집행을 해나가겠다"고 밝혔.. 2022. 5. 26. 한동훈 소통령 논란에 법무부 "검증 실무만 맡는다"반박 이대 기자 법무부 "독립성 보장 위해 장관 중간 보고 안받아" 초대 단장, 비검찰 비법무부 출신 직업공무원 임명 법무부 "사정 정보 이용되지 않도록 부서 장벽칠 것" 정부조직법·검찰청법 위배 소지 해소 못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공직자 인사검증 권한까지 주어져 ‘소통령’ 논란과 함께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법무부가 "왜곡된 주장"이라며 “검증 과정의 독립성을 완전히 보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5일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관련 설명 자료’를 통해 ”법무부 장관은 중간 보고를 일체 받지 않는 방식이 될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또 “인사정보관리단장은 비검찰‧비법무부 출신의 직업공무원(인사분야 전문가)으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인사 추천‧검증 등 공직자 인사 .. 2022. 5. 25. 공직인사권까지 쥔 한동훈 소통령, 뭐가 문제? 이진동 기자 공직자 인사 정보 수집·추천·검증 모두 검찰 출신이 달랑 이틀 짜리 입법예고에 정부조직법 위배 소지 법령심사 법제처장은 윤 대통령 법대·연수원 동기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공직자 인사 정보 수집과 관리 검증 등의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게 됐다. 공직후보자와 공기업 임원 등 인사 정보의 수집은 과거 안기부‧국정원의 공직자에 대한 세평 정보 수집을 연상시킨다. 과거 국정원이 국내정보를 수집하던 시절 국정원의 IO(요원)들은 각 기관을 출입하면서 기관장과 기관 동향 정보를 수집 보고했고, 이는 대통령의 공직자 인사 때 존안(인사)자료로 활용됐다. 국정원의 이 같은 국내정보 수집 활동은 사찰로 이어져 국정원 폐해의 원인이 됐다. 과거 검사 출신을 앉혀놓던 민정수석은 검찰 인사를.. 2022. 5. 25. 한동훈, 공직자 인사정보 수집·관리까지 맡는다 이대 기자 윤 대통령, 靑 민정수석 기능 한동훈에게 맡겼다 법무부장관 직속 20명 규모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정부 공직자의 인사 정보 수집과 관리 검증 권한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주어진다. 법무부는 24일 공직자의 인사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한동훈 법무부장관 직속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에서 맡아오던 인사 정보 수집과 관리 기능을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이관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정부 고위직 공무원 등에 대한 인사 정보 수집과 관리 권한까지 부여함으로써 한 장관에 대한 ‘권력 쏠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장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이 맡는 단장과 그 아래 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1담당관과 인사정보2담당관을 두.. 2022. 5. 24. 박지현 "한동훈, '김은혜 취업청탁' 수사 지시하라" 전혁수 기자 김은혜, 검찰조사 때 시댁 부탁 받고 남편 친척 추천 인정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의 KT 재직 시절 취업 청탁 의혹에 대해 "검찰청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시라"고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20일 대전 서구 허태정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자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민주당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김은혜 후보 본인이 KT 전무로 재직할 때 남편의 친척 채용을 청탁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KT 취업청탁 판결문을 보면 KT는 김 후보 추천으로 업무역량 평가에서 BCD 등급을 받아 떨어진 김모씨를 면접에 합격시켰다고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취업청탁, 이런 것이 2030 청년들을 가장 분노하게 하는 것"이라며 .. 2022. 5. 21. 한동훈 라인 두 검사의 엇갈린 운명 이진동 기자 신자용은 인사·예산 총괄 검찰국장…손준성은 고발사주 피고인 신자용·손준성, 한동훈 정책기획과장시절 '사수-부사수' 관계 고발사주 직전 한동훈-손준성 카톡 급증…'사적 지휘' 받은 듯 손준성 검사 징계청구되면, 징계위 위원장은 한동훈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전광석화처럼 단행한 첫 검찰 간부 인사 이후 한 장관 라인으로 분류되는 두 검사의 엇갈린 운명이 대조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 사람은 검찰국장에 오른 신자용 검사이고, 다른 한 사람은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 공수처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손준성 검사다. 한 장관은 특수수사통으로 알려져 있지만 법무부 검찰국 검사와 대검 정책기획과장을 지낸 기획통 검사 출신이기도 했다. 특히 검찰국 검사로 검찰 중간 간.. 2022. 5. 19.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2년 4개월만에 재출범 전혁수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사에서 "즉시 합수단 다시 출범" 공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설치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취임사에서 "즉시 '증권범죄함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남부지검은 18일 작년 9월 출범한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체제를 개편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켰다. 지난 2020년 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한지 약 2년 4개월 만이다. 합수단은 검사, 수사관, 유관기관 파견직원 등 총 48명으로 구성된다. 이는 지난 2013년 증권범죄합수단(47명)과 비슷한 규모다. 검사는 고검검사급 1명(단장), 부부장검사급 2명(합동수사1·2팀장), 평검사 4명 등 7명이 투입된다. .. 2022. 5. 19. 한동훈 취임 일성은? 추미애 없앤 증권범죄합수단 즉각 출범 한동훈 "검찰 두려워할 사람은 범죄자뿐" 민주당 "인사 막장드라마…국민 우습나"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조금 전 한 장관과 김 장관을 임명, 재가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보류 상태다. 인사청문회법상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범위에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한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송부 기한은 전날(16일)이고, 김 여가부 장관 재송부 기한은 지난 13일이었다. 정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9일로 8일이 지난 .. 2022. 5. 17. 민주당 "한동훈 임명 강행하면 尹정권 뿌리부터 흔들릴 것" 전혁수 기자 김용민 "한동훈, 자신 비호하다 받은 尹징계 소송 이해충돌 당사자" 박주민 "휴대폰 비번 안풀고, 해명 안하면 법무부장관 부적격"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면서 정한 시한은 16일까지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윤 대통령은 17일쯤 한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강행 수순이 예상되자,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한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김용민 의원은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될 경우 항소심이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징계.. 2022. 5. 17. '고발사주' 검사들 행적 봤더니, '고발사주'는 '검언유착 의혹' 보도 대응책 고발사주 직전 3일 한동훈-손준성 카카오톡 대화 급증 고발사주' 때 대검 수정관실 검사들 조직적 역할 분담 손준성은 총괄 및 자료 전달하고 부하 검사는 자료 수집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벌어진 총선 개입 사건,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의 뿌리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다. '고발 사주'는 직전 MBC가 보도한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윤 대통령의 측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목되자, 이에 대한 무마 내지 대응 측면에서 작동한 사건이다. 검언유착 의혹은 채널A 기자가 한 후보자의 도움을 받아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인 이철 전 VIK 대표를 협박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캐내려했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고발사주는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MBC.. 2022. 5. 13. "윤석열, 책상에 발 올리고 '쇼하지 말라' 격분"…한동수 증언 한동훈 청문회 증인 출석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증언 한동훈 감찰 보고하자, 尹, 위협감 들 정도 이례적행동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한 후보자가 2020년 '검언유착 의혹'으로 감찰 대상이 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이 한 후보자를 감싸기 위해 보였던 이례적 행동을 증언했다. 한 부장은 당시 윤 대통령의 이례적 행동을 "위협적으로 느꼈다"고 말했다. 한 감찰부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한 후보자 청문회에서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2020년 4월 2일 윤 대통령에게 감찰 개시를 보고하러 갔을 때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검언유착 의혹은 채널A 기자가 한 후보자의 도움을 받아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인 이철 전 VIK 대표를 .. 2022. 5. 12. [해설] 고발사주는 '검찰 총선개입'이자 '검찰권 사유화' 이진동 기자 검찰총장 참모의 총선개입은 국기문란 사건 검찰권 사유화 규명은 윗선 수사 실패로 미완 공수처는 4일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윗선 개입 규명은 실패했지만, 공수처는 이 사건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총선개입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의 정치공작 사건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지금까지 국정원의 정치개입 행위는 있었지만, 검찰의 총선개입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또 공수처의 수사결과 발표문에는 이 사건이 검찰의 공적 자원을 검찰총장과 그 가족 보호 등을 위해 활용한 ‘검찰권 사유화’라는 점도 드러나있다. 뉴스버스는 지난해 9월 2일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를 특종보도하면서, 라고 규정했는.. 2022. 5. 6. 이전 1 2 3 4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