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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60

[단독] 박은정 인터뷰 "검찰 의사결정자 '윤사단', 수사 공정성 의문" 김태현 기자 박은정 "판단 문제인데, 부모 집 찾아 압수수색은 가혹" 박은정 "尹 소송 도움 받으려 감찰 절차 흠집 내기 의심" 흔히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고 한다. 그런데 박은정 부장검사는 왜 검찰 담벼락을 넘어 소셜미디어에 "할 말을 하겠다"며 공론의 장에 뛰어들고 있을까? 뉴스버스는 27일 오전 박 부장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얘기를 들어봤다. 박 부장검사는 "최근 자신과 관련한 수사가 가혹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1심에서 윤 대통령이 패소하고 항소심에 가있는)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어떻게든 당시 감찰에 대해 절차적으로 흠집을 내려는 것 아닌가하는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부장검사는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채널A사건과 관련한 한동.. 2022. 9. 29.

윤석열 감찰 박은정 검사의 수난…노부모 집도 압수수색 김태현 기자 [분석과 의견] 윤석열‧한동훈 감찰 주도 박은정 과잉·가혹수사..왜? "이젠 할 말을 있는 그대로 하겠다“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전 법무부 감찰 담당관)가 25일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열면서 공개적으로 '할 말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이틀 뒤인 27일 페이스북에 “‘수사로 보복하는 것은 검사가 아니라 깡패일 것’이라고 주장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첫 번째로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정직2개월이라는 징계 처분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감찰 업무를 수행했던 박은정 검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들여다봤다. 1. 추석연휴 사흘 전 박은정 검사 친정 부모집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추석연휴.. 2022. 9. 29.

검찰총장 후보에 여환섭 김후곤 이두봉 이원석 이진동 기자 한동훈 장관, 4명 중 1명 낙점햬 임명제청 예정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전 검찰총장)는 16일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여환섭 법무연수원장(사법연수원 24기), 김후곤 서울고검장(25기), 이두봉 대전고검장(25기),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27기) 등 4명을 선정했다. 추천위는 이날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후보군 9명 가운데 이들 4명으로 압축한 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 직후 법무부 청사를 나오면서 기자들과 마난 “검찰총장직을 소신을 갖고 수행하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했다”면서 “추천위원 모두 일치한 것은 아니지만, 절대 다수가 일치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추천위가 선정한 후보자 4명 중에서 최종.. 2022. 8. 17.

"이재용 복권·신동빈 사면"…광복절 사면 '이명박 김경수' 빠져 이대 기자 시민사회단체 "재벌총수 경제범죄에 대한 특혜" 반발 이재용,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합병·회계부정 재판 받는 중 한동훈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 고려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 4명을 포함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윤 대통령 취임후 첫 특별사면이다. 사면 여부가 관심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사명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주요 경제인과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 2022. 8. 16.

檢, '윤석열 감찰 관련 검사' 수사 개시…법무부 압수수색 이대 기자 각하·불기소 처분→재기명령→재수사·압수수색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과정에서 위법한 자료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4일 오전 과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중앙지검 기록관리과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수사 대상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이 이미 지난해 7월 사건을 각하하고, 이 연구위원과 박 부장검사를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인 올해 6월 재기수사명령으로 다시 수사가 개시됐다는 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관련된 검사들에 대한 ‘손보기성' 수사 아니냐는 비판.. 2022. 8. 5.

[기자수첩] 한동훈 장관님, '불편한 질문' 전화 차단 풀어주세요 전혁수 기자 한 장관, '검언유착 의혹' 채널A와 공동대응 묻자 전화차단 윤·한 불편한 '고발사주 보도' 뒤 인수위·대통령실 출입 거절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언론으로부터 불편한 질문을 받아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친 뒤 대통령실 기자실에 들러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말이다. 한 장관의 말이 참 반가웠다.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알 권리와 직결되는 만큼 한 장관 발언은 박수칠만 하다고 생각했다. 한 장관에게 질문할 것도 산더미였다. 기자는 지난 2월 한 장관에게 채널A 사건 관련 질문을 하려다 '차단' 당한 바 있다. 당시 한 장관에게 질문했던 카카오톡 메시지는 여전히 읽지 않음 표시가 돼 있다. 한 장관의 말을 듣고 27일 아침 부푼 마음으로 한.. 2022. 7. 27.

정진웅 검사, 2심서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무죄 전혁수 기자 법원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부 이원범)는 12일 정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검사는 2020년 7월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법무연구위원이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채널A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정진웅 검사)이 피해자(한동훈 장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일정한 유형력이 행사된 점에 관해서는 1심 법원의 판단을 그래도 유지하지만, 주관적 구성요건인 독직폭행의 고의에 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 2022. 7. 22.

한동수 왜 사퇴하나 봤더니…"제대로 일할 수 없는 상황" 이대 기자 한동수 "잠시 뒤로 물러서볼 뿐"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감찰·징계를 주도했던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10일 사퇴 배경과 관련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대선 당선과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입지가 좁아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한 부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사직하고자 한다’는 글을 통해 “임기제 공직자의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국록을 받는 공직자로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겠다는 강력한 의지에 잠시 뒤로 물러서볼 뿐”이라고 말했다. 한 부장은 2019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2022. 7. 11.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 사퇴…인사검증 어떻게했길래 이대 기자 한동훈 소속 인사정보관리단 부실 검증 논란될 듯 송옥렬 기자간담회 때 "낙마까지 생각하고 있다" 청문회 앞두고 성희롱 발언 논란 부담 느낀 듯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후보 지명 6일 만인 10일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한동훈 법무부장관 아래 설치된 인사정보관리단과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의 부실 인사 검증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송 후보자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큰 공직을 맡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서 “교직에만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의 사퇴 발표는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지난 8일 국회에 제출된 뒤 이틀 만이다. 송 후보자는 지난 8일까지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2022. 7. 11.

윤석열·한동훈과 대척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사표 전혁수 기자 尹 행동과 반말 지시 등 한동훈 청문회서 증언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임기를 1년 3개월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 판사 출신인 한 부장은 지난 2019년 10월 법무부가 검찰 감찰권 강화를 추진할 당시 개방형직위 채용을 통해 임명된 뒤 2020년 채널A사건 당시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의 감찰 조사를 요구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현 대통령)과 대립했다. 한 부장은 지난 5월 9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감찰에 나서겠다고 보고할 당시 검찰총장인 윤 대통령이 보인 행동에 대해 증언하기도 했다. 한 부장은 당시 "(4월 2일 채널A 사건 감찰 개시 보고를 하려고 윤 대통령을 방문했을 때) 책상에 다리를 얹어 놓으시고 스마트폰을 하고 있었다"며 "굉장히 굵.. 2022. 7. 7.

민주당, 한동훈 검찰 인사에 "내용도 절차도 막무가내" 전혁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인사에 대해 "내용도 절차도 막무가내"라고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 등 전반기 법사위원들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공석 상태에서 또다시 대규모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제 검찰총장이 누가되든 한동훈 장관이 배치한 검사들에 둘러싸여 업무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인사권도 없는 '식물총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동훈 장관은 임명 직후 검찰인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고위급 검찰 인사를 일명 '윤석열 사단'으로 교체했다"며 "두번째 인사 또한 검사장 승진자 17명 중 10명을 '윤석열 사단' 검사들로 채우더니, 이번에도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 검찰 .. 2022. 7. 1.

'윤석열 비판적 정치인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 27일 첫 재판 이대 기자 뉴스버스 특종 보도로 알려진 이른바 ‘고발사주’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손 인권보호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 재판이 27일 오후 2시 20분으로 지정됐다. 고발사주 의혹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4월 초 총선을 코 앞에 둔 시점에서 당시 대검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비판적인 여권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고발해달라는 고발장을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측 인사에게 전달한 사건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는 고발장 작성자를 규명하지 못해 연루 의혹을 받았던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은 무혐의 처분했으나, 당시 대검 수사정.. 2022. 6. 27.

문재인 정부 땐 '몽둥이' 든 언론, 윤석열 정부엔 '솜방망이' 전혁수 기자 [분석과 의견] 文·尹 정부 검찰 인사 때 언론 보도 봤더니... 尹 '검찰총장 패싱' 을 '책임장관 권한' 두둔에 '솜방망이' 한동훈 '법무총장'의 검찰 장악' 인사에 구색갖추기 비판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8일과 지난 23일 두차례에 걸쳐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주요 요직은 일명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던 특수통 검사들로 채웠다. 특히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잇따라 인사가 이뤄지면서 '검찰총장 패싱'을 지적하는 언론보도도 이어졌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시절 단행된 인사 때와 비교해보면 언론의 비판 수위와 온도차가 명확하다. 추 전 장관 인사에 쇠몽둥이를 들었던 언론은 한 장관 인사에는 솜방망이를 들고 있는 듯하다. 2020년 8월 7일 추 전 .. 2022. 6. 27.

윤 대통령, '검찰총장 패싱' 인사를 "책임장관 권한" 두둔 전혁수 기자 윤 대통령, 대통령 되더니 입장 180도 돌변 검찰총장 시절엔 "인사권 배제됐는데, 식물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공백 상태로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해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나오자 "책임장관으로 인사권한을 대폭 부여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한동훈 장관이 검찰총장이 없는 가운데 인사를 하면서 식물총장 우려가 나온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라며 "어차피 검찰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저는 책임장관으로 인사권을 대폭 부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능력이라든지 감안해 제대로 잘 했을.. 2022. 6. 23.

한동훈 법무장관, '검찰총장 패싱' 검사장급 추가 인사 전혁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책현장 방문을 위해 경기도 안양시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에 도착하고 있다.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검사장) 간부 33명의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총장이 임명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잇따라 검찰 인사가 진행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고검장 등 다수의 대검검사급 검사 보직 공석으로 인한 지휘부의 공백 해소와 선거 및 민생침해 사건 등 산적한 주요 현안 사건 처리 등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사장으로 승진한 검사는 10명이다. 사법연수원 26~29기 중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사들이 대거 승진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 시절 요직을 거친 검사들은 한직인.. 2022. 6. 23.

윤 대통령, '정치보복' 주장에 '정상적 사법시스템' 반박 이대 기자 윤 대통령 "민주당 정부 때는 '적폐 수사를' 안했느냐" 검찰, 과거 문재인 정부 대상 사정 수사 본격화할 듯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에 대해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이 나온다”고 묻자 “민주당 정부 때는 (과거 정부 적폐 수사를) 안했느냐”고 반문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형사사건 수사라고 하는 건 과거의 일을 수사하지 미래의 일을 수사할 수는 없다”면서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을 정치 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뤄지고 .. 2022. 6. 20.

'윤석열 징계 승소'변호사 해임은 한동훈 이해충돌의 반증 전혁수 기자 입력 2022.06.09 20:25 조회수 18 댓글 0 [분석과 해설] 법무부, 3일 이옥형 변호사-7일 위대훈 변호사 해임 통보 윤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한동훈 장관 비호하다 징계 처분 윤 대통령 징계 취소 소송 피고는 법무부…이해충돌 소지 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로 이끈 변호사 두 명에 대해 법무부가 해임을 통보했다. 이후 한 명은 해임됐고, 한 명은 스스로 사임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시절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상대방, 즉 피고는 법무부장관이다. 윤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이다. 당시엔 피고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었으나, 정권교체에 따라 지금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장관이다. 문제는 윤 대통령의 검찰총.. 2022. 6. 9.

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로 1심서 벌금 500만원 전혁수 기자 유시민 "한동훈씨도 부끄러워해야 할 잘못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2020년 7월 MBC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자신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해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동훈 법무부 장관)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2022.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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